자유가 먼저인가 저작권이 먼저인가? - GNU 프로젝트

자유가 먼저인가, 저작권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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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인쇄 기계 시절에, 산업 법규는 저작과 출판 업무를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다양한 저작물의 출판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권의 방법은 출판업자가 저작자로부터 최근의 저작물을 다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독자들은 그것을 비난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단지 출판을 제한하는 것이지 독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작권으로 인해 책값이 약간 올랐다면, 그것은 단지 돈에 관련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작권은 의도된 대로, 대중에게 거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공공에게 이롭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윽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정보의 새로운 배포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의 장점은 소프트웨어와 음악 녹음물, 책 등을 포함한 정보를 쉽게 복제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는 모든 종류의 데이타에 무제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종의 정보 유토피아인 거죠.

그러나 한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입니다. 기존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했던 독자들은 법적으로 말하면 저작권 침해자입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출판업자들에 대한 하나의 산업 법규로 한때 정해졌던 것은 그것이 이바지하기로 의도했던 대중에 대해 이제는 하나의 제약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유용한 행동을 제한하는 법은 대개 곧 쇠퇴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출판업자들의 로비는 대중이 컴퓨터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작권이 적절한 무기임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정부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저작권을 완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유하는 것 때문에 잡힌 독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여하면서 예전보다 더욱 엄격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컴퓨터로 수행하는 바를 소수의 사람들이 통제할 때, 컴퓨터는 강력한 지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사람들이 전자책(e-book)을 읽는데 특별히 지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신들이 전례없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들은 독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판업자들의 꿈이었고, 그들은 미합중국 정부가 1998년도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제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 법은 독자가 전자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합법적인 총체적 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허가가 없으면 전자책을 읽는 것 조차도 범죄입니다!

우리는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옛날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이 인쇄 책자를 대신하게 되면 그러한 자유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 잉크''로 외관상 인쇄된 종이 조각에 새로운 텍스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문조차 덧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중고책 서점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친구에게 책을 빌려줄 수 없을 것이며,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이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리더 Microsoft Reader의 광고를 보고 판단해 볼 때, 더이상 익명으로 책을 사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출판업계가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전자책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고, 출판업자들이 준비해 놓은 체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저항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류는 이런 멍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출판업자들은 우리에게 억압적인 저작권이 예술을 살아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만들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판된 저작물들의 다양성을 격려하는 복제를 위해서 전쟁을 선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라는 밴드가 보여주는 예처럼, 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복제가 예술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전자책의 복제를 합법화함으로써, 우리는 저작권을 예전의 산업 법규처럼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몇몇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좀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보고서와 논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를 온라인으로 재출판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학문적 저작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록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교과서와 대부분의 참고 서적은 수정판의 출판이 허락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행위가 더욱 나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컴퓨터 네트워크가 소량의 돈을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면, 복제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책을 좋아하고 당신 컴퓨터에서 ``작가에게 1달러를 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박스가 뜬다면 클릭하지 않겠습니까? 책과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이 내용물을 변경하지 않은 그대로를 배포하도록 적용하는 한, 확실히 쇠퇴할 것입니다. 물론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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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2001년 8월 1일 김효준 <hhanul@korea.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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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7 Aug 2001 chsong